난방비 지원 해당여부 확인하는 방법, 보조금 24

요즘 난방비 폭탄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발표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0가구 중 6가구가 해당되는 중산층에게 까지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24에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가스, 전기, 난방비 등의 혜택 확인은 보조금 24에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보조금 24에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24를 활용하여 난방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긴급 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 및 지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여가지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여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에 따라 차급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이 역시 보조금24에서 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에 대해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면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투입 등으로는 부족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합니다. 

아직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고,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 부분도 부담 스럽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아닌 가스공사 차원의 가스요금 할인 대상 폭을 늘리거나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